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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美정보혁신재단 회장 초청세미나 개최
"동맹국에도 관세 상향·수출통제 확대 등 예상"
"양국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너지 효과 커"[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첨예화하는 상황 속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시너지효과가 큰 한미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양국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양자컴퓨팅 등을 꼽았으며,이외에도 양국 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시티,로봇,원자력,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조선,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 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녹색 재분배’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집권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작은정부 보호주의’로 정의했다.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 등 대미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투자성과(미국 내 공장 설립,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적극적 홍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협력’세션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한국이 높은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한미 간 협력해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 해소 등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이 미국,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중국,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중국,2016년 6월 12일 야구 경기일정미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혁신재단(ITIF)이 개발한 해밀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개 선진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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