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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4/06/27/0005205167_001_20240627110510377.JPG?type=w647)
[파이낸셜뉴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을 투입한다.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공급망위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선도사업자에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품목을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늘린다.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 5조원을 가동해 민간기업의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한다.
선도사업자는 보통 3년,tmf사료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지원되며,정부가 앞으로 도입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기금은 지원실적 및 성과 등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U턴 기업 금융지원
국내기업의 제조역량을 뒷받침한다.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tmf사료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유턴 및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요소 등 핵심품목·기술 등의 국내 생산 및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한다.
요소의 경우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재정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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