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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중
경찰 “방통위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의뢰 방침”[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의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 등이 나온 가운데 인터넷 등에서는 사망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 등이 유포되고 있다.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제한토경찰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제한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형법 제311조(모욕)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제한토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도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제한토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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