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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빅터 차 한국석좌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분석
“대만 팔아넘기는 것 보면 다른 동맹국들도 다음 차례 우려할 것”![[서울=뉴시스]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방한 중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컬리지런던 교수를 면담했다.(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31013_0001385675_web_20231013163759_20240627114820501.jpg?type=w64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대만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차 석좌는 26일자 포린 어페어스에 올린‘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석좌는 “안보 측면에서 대만의 새 총통인 라이칭더 취임 후 미국과 대만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미국 의회는 계속해서 대만의 억제와 방어를 지원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국방을 지지하고,ㅔpo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ㅔpo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를 계속할 예정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잠재적 인물 중 일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함에서 벗어나 대만과 공식적인 안보 약속 및 외교 관계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미국 대만 정책이 피상적으로는 연속성을 띠지만 이는 대만이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인식 때문이 아니라 대만을 중국과의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트럼프의 대만 정책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그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ㅔpo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지렛대의 한 형태로 대만 문제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는 “돈을 내지 않을 거라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타임 인터뷰에서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대만을 팔아 넘기면 동맹국들도 누구나 자국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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