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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체수출액의 1.5%.대부분 홍콩·중국서 유래,50%는 전자제품한국기업 위조상품의 유통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97억달러(11조1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 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OECD 보고서('불법무역과 한국경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이는 또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사진=특허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338_001_20240704102708298.jpg?type=w647)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달러(11조1000억원),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섬유ㆍ의류(20%),화장품(15%),잡화(6%),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특히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제조업 일자리,프로토승부식55회차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약 7조원)이며,프로토승부식55회차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만 3855개로,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한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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