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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 한자리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윤 대통령,가스파드 카지노일본 및 나토 6개 국가와 정상회담서 북러 밀착 논의
나토,가스파드 카지노공동성명 "북한,가스파드 카지노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뭉쳤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운데,윤석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경고와 우려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비롯한 7개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대응한 우방국과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 5월 서울회담 이후 40여일 만이다.나토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해다.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 중 6개국 정상과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간의 연대를 강화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공동성명)을 통해 북러의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별도 조항(25항)으로 적시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선언은 또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은 “우리는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가스파드 카지노우크라이나 지원·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기술 등의 영역에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우크라이나 전장 뿐만 아니라 나토의 전 세계 주요사업에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과 나토 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나토 동맹국의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전장정보 수집활용체계’(BICES)를 통해서다.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의 BICES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BICES 가입 승인을 북대서양이사회가 올해 하더라도 1년 이상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나토가 생산하는 정보를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미국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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