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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금요일 6월 28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의 신원이 전원 확인되었습니다.다시 한번 돌아가신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중수본은 지난 일주일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9개 기관이 함께 합동감식을 지난 6월 25일 진행했습니다.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입니다.
이제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을 모두 확인한 만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누구보다 황망하고 슬픔을 가누기 어려우실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대해 성심껏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의 충분한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중수본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관계기관에서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각 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먼저 아직 사망자 유가족 등 입국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신속한 비자 발급과 직계가족 등에 대한 공항,항만 입국 허가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추가적으로 입국 예정이신 유가족분들의 입국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유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고용노동부,토토 핸승경기도,화성시 등 유관기관에서 유가족과 일대일로 연계한 현장 지원단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현장 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유가족 등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언제든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별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뒀으니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번 숙식 등 생활 편의,법률 상담,심리 치료 등 각종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해외에서 입국하신 유가족도 계신 만큼 체류하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고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셋째,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예방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우선 동종 유사 업체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전지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 중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더해 7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유독물질 등의 발생 우려는 선제적 조치로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환경부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지 등 화재 위험 방지 대책을 위해 TF를 구성한 만큼 부처 간 밀도 있는 협업을 통해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하여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토토 핸승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선 대책을 7월 중 발표할 것입니다.안전교육은 확대 강화하고 작업 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여 내실화하겠습니다.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도 인정 심사,중간점검,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습니다.정부는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예방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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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핸승,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