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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금융위 "불공정 거래 등 엄정 대응할 것"![[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6.17.*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7_0020381614_web_20240617145356_20240625140025008.jpg?type=w647)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차명훈 코인원 대표,프로바 슬롯 다 바 무료오세진 코빗 대표,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프로바 슬롯 다 바 무료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프로바 슬롯 다 바 무료중요사건 신속 조사,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프로바 슬롯 다 바 무료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잡게 됐다.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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