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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 촉구 목소리 커질 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채상병 사건’관련 외압 의혹을 흔들림 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무혐의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군 관계자들에게 외압이 있었는지는 별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다만 10개월째 수사 중인 공수처가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경찰 수사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라며 “계속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무리한 조사를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외압 의혹 자체도 실체가 없고,복권판매점 시간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긴 지시 자체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건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당시 장관 지시가 결과적으로 정당했더라도 해병대 수사단 등의 권리행사를 통제한 행위까지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하지 못하도록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복권판매점 시간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최종 이첩했다.결국 당시 지시의 위법성 여부는 공수처 등의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해병대 사단장 포함 9명을 정식 입건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 결과(8명 입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는 장관의 수사 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에 따른 영향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와 임 전 사단장 사이 관련성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주 이씨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변호사 A씨를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복권판매점 시간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참고한다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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