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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매년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 하향조정 검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2024 야구 신인드래프트도로교통공단,2024 야구 신인드래프트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2024 야구 신인드래프트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이용자 교육 강화,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2024 야구 신인드래프트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2024 야구 신인드래프트작년 한 해만 2천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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