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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도사업자 선정해 지원
경제안보품목 200개 → 300개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을 투입한다.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공급망위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크리스털 팰리스 대 브라이턴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품목을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처를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지원되며,크리스털 팰리스 대 브라이턴정부가 앞으로 도입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급망기금은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