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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인상 불가피
내달 중 인상안 발표시
소급 않고 그날부터 적용정부가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 요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기획재정부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포함해 요금을 언제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며 "가스랑 전기는 다르다.(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가스요금의 우선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가스공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며 2022년 39%로 떨어졌던 원가보상률은 지난해 5월의 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80%까지 회복되기는 했다.하지만 여전히 원가 미만 공급 상황이 이어지면서 2021년 2조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원으로 불어났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받지 못한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차입금은 같은 기간 26조원에서 39조원으로,축구 티비이자 비용은 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부채비율도 379%에서 483%로 치솟았다.가스공사는 올해 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이대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요금 1원을 인상하면 미수금 약 5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미수금을 1년 이내에 해소하려면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지난 1일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19.4원인데 두 배 넘게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2년 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38.5% 인상한 뒤 겪은 '난방비 폭탄' 대란의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일 한 포럼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산업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홀수 달마다 조정한다.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작업을 거쳐 7월 인상이 가능하다.다만 현재로선 산업부와 기재부의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달 1일부터가 아닌 7월 중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다음 달 중에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면 소급적용하지 않고 그날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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