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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공개된‘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에서 구체화된 내용이다.
우선 7월부터 KDB산업은행을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계식 바카라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다.대기업의 경우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1억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추가되는 8000억원에 대한 재원은 정부재정 2000억원,산은 2000억원,민간매칭 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정부는 향후 기업 수요를 고려해 추가 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반도체,2차전지,기계식 바카라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기계식 바카라대학원(6곳),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린다.
인프라 지원도 나선다.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건설하고,기계식 바카라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하고,LNG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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