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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49명… 1년새 2.8% 증가에도
1~4월 누적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 “기저효과 탓,프랑스 룰렛저출생 반전 어려울것”
4월 결혼 1년전보다 24.6% 늘어… 결혼지원금 지자체 증가율 높아
● 반짝 반등에도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결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바 있다.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결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냈던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다.국내 인구는 54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현재 저출산 흐름 반전시킬 순 없어”
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결혼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4월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대전은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프랑스 룰렛3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생 관련 단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순 없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펼치면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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