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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차단 국제 플랫폼‘아이나래’구축
네팔·대만·인도네시아·태국 등 6개국

경찰청 - 서울신문DB
경찰청 - 서울신문DB경찰이 다른 나라로 퍼진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대응 플랫폼을 만들었다.여러 나라로 퍼지는 사이버 성 착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제대응 플랫폼‘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정식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나래 - 경찰청 제공
아이나래 - 경찰청 제공
아이나래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 간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각 회원국이 사이트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두면 아동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와 불법 사이트 여부를 즉시 표시해주는 방식이다.합법 사이트에 아동 성 착취물이 등록됐다면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불법 사이트인 경우 다른 회원국에 해당 사이트의 URL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지만,가오슝 스치사이버범죄 특성상 전 세계로 유포되면 국내에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국제행사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네팔,가오슝 스치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법 집행기관에서 아이나래에 참여하기로 했다.비영리단체인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아세안 국가 동참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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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스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