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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만 1조↑…밸류업·신생아특례대출 영향 분석
스트레스 DSR 연기가 트리거…"정책 일관성 유지해야"가계대출이 롤러코스터를 탔다.세법 개정을 비롯한 밸류업 유인책과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정책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자극하는 시그널이 됐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2조1835억원 증가했다.사흘 만에 지난달 증가액(5조3415억원)의 절반 가까이 늘었다.![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8/0000851276_001_20240708111214268.jpg?type=w647)
특히 지난달 2143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은 1조879억원이나 증가했다.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법개정 등의 밸류업 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이 요동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례로 지난 2∼3일 진행된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상장 공모 청약에는 18조5000억원이 몰렸다.업계에선 신청자의 상당수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스파패 극장판 특전계절적 요인이 아니라면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부동산 수요를 자극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신청 규모는 5조8597억원(2만3412건)에 달한다.
이 중 75%(4조4050억원)가 주택 구매가 목적으로 추정한다.게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월로 2개월 연기한 조치도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실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은 8387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고 나섰지만,스파패 극장판 특전금융위의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 등으로 엇박자가 났다"고 말했다.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스파패 극장판 특전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관성이 훼손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효과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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