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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입법 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6월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에게서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입법 청탁'을 받았다.그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마작 깡 하는 이유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2023년 3월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관련법과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송씨에게서 후원금 650만원을 제공받았다.이뿐만이 아니다.윤 의원은 송씨에게서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을 대납받고,마작 깡 하는 이유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3월 윤 전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송씨의 입법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 부탁해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마작 깡 하는 이유당내 의원들에게 건넬 돈봉투(300만원씩 20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지난 2월 이성만·임종성·허종식 등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