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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고 고의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fc 바이에른 뮌헨 대 우니온 베를린 순위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한편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총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