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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해”
안철수 “대북송금 유죄,로또1등이재명 유죄”
나경원 “이재명 임기연장,로또1등역사에 죄”
[서울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냐”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며 “급기야‘방탄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 법하다.급했고 두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로또1등기소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로또1등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재차 글을 올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오 시장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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