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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에 이자만 24.7조 원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 '3.1%'
나랏빚 지속↑ 올해 '세수펑크'도 확정
세수 부족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더해 장기간 고금리가 겹치면서 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를 넘어섰다.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쓴 대출액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총계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6,000억 원 상당 증가했다.2019년(18조 원) 대비 5년 만에 6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의 90% 이상인 국고채 이자비용만 따지면 23조1,000억 원으로,이자비용으로 20조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처음이다.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도 지난해 3.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뛰었는데,2015년(3%) 이래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코로나19 대응으로 2019년 699조 원에서 2020년 819조2,000억 원대로 뛴 후,△2021년 939조1,000억 원 △2022년 1,033조4,000억 원 △2023년 1,모두뼈다귀감자탕092조5,000억 원으로 지속 늘었다.올해 1분기 기준 1,115조5,모두뼈다귀감자탕000억 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정부 이자비용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도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를 보면,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91조6,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렸는데,2011년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다.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차이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다.이로 인해 한은에 올해 지급한 이자액만 1,모두뼈다귀감자탕291억 원 수준으로,이 또한 역대 최대치다.정부가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 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복지,일자리,모두뼈다귀감자탕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대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크게 줄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모두뼈다귀감자탕올해도 법인세의 큰폭 감소로 10조 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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