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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제역·카라큘라 등 4명 기소
조직적으로 뭉친 사이버레커
“2억 뜯어라” “3천만원 받아”
갈취 금액 놓고 의견 교류
“영상 만들어 쯔양에 보내라”
구체적인 협박방법 조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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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뜯어라” “3천만원 받아”
갈취 금액 놓고 의견 교류
“영상 만들어 쯔양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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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피해자 쯔양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주고받은 발언을 공개했다.이들은 사이버렉카 단체대화방과 통화 등에서 “고소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고 독려하거나 부탁했다.
또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그냥 엿 바꿔먹어라(영상 비공개를 대가로 돈을 뜯어내라)”,“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며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ㅔㅐㅏㅑ“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ㅔㅐㅏㅑ“그냥 한 3000 받아”라고 대화를 나누며 쯔양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도 논의했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모임과 단합대회를 하며 결속을 다졌다.특히 2021년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고 2022년부터는 단체방에서 공갈 등 범죄 모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은 쯔양에 관한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으며,ㅔㅐㅏㅑ그 직후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단체방에는 기소된 유튜버 4명 외 다른 참여자가 있다고 밝히면서도,현재로서는 쯔양 공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쯔양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우석 변호사에 대해선 업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사이버렉카’로 활동하면서,ㅔㅐㅏㅑ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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