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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 모습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16억60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A씨와 가족 등은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자로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관할 세무서가 이미 압류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최근 금융기관 체납조회를 통해 A씨가 3개 증권사,4개 계좌에 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임을 확인했습니다.시는 이후 주식 매매는 허용하되,카리사출금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주식을 매각토록 유도해 지난 5월 체납액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역대 최고액인 202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전년 동기(1877억원) 대비 144억원 큰 규모며,세금 징수 관련 부서가 생긴 2001년 이래 최고 실적입니다.금융기관 체납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은닉 채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지자체가 직전년도 말까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세금입니다.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누적된 체납 지방세는 8521억원이었습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카리사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카리사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습니다.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카리사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근저당권 말소,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카리사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원을 각각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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