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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진도율 41%.세수결손 조기경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이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조1천억원보다 5.7%(9조1천억원) 줄었다.
이 기간 법인세는 28조3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43조6천억원보다 15조3천억원(35%) 감소했다.이는 반도체 업황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4천억원(16.1%) 늘었다.
지난 5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을 기록했다.올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총 367조3천억원이었지만 5월까지 이중 41% 수준을 걷는 데 그쳤다.
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46.6%)는 물론,
엠폴리 대 유벤투스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도 5% 이상 낮은 것이다.
5월 국세수입은 2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원(2.7%)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이 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8조1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31.7%) 줄면서 전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엠폴리 대 유벤투스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였던 2013~2014년,2020년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된 만큼 정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기재부는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가동하는 방식을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고,
엠폴리 대 유벤투스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또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 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올해로 세수 조기 경보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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