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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낮은 비용으로 유해한 업무 외부에 전가해"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같은 참사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로 규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룰렛돌리기 게임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산업 구조 및 안전 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에 개선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외부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2010년 7%(78명)에서 2022년 9.2%(85명),룰렛돌리기 게임2023년 10.4%(85명)로 증가한 점을 짚었다.
또 최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들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룰렛돌리기 게임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한국인 5명(남성 3명·여성 2),룰렛돌리기 게임중국인 17명(남성 3명·여성 14명),라오스인 1명(여성) 등으로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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