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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열악한 의료 환경하동군민,30분 내 응급실 못 가
보건의료원 건립마저‘지지부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하승철 하동군수가‘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을 결정한 군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삭감 결정을 주도한 군의원들을 향해 그는 “군민의 숙원이자 아픈 사람들의 절규가 담긴 보건의료원 설립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외쳤다.
하동군은 하동읍 보건소 부지 1만 1720㎡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지하 1층·지상 3층 총면적 6700㎡,병상 50개 이내,10개 진료과 규모로 사업비는 360억원이다.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은 취약한 지역의료 환경에서 기인했다.인구수가 4만 1000여명인 하동군에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 없다.응급실을 3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군민 비율은 고작 2.5%다.전국 평균 71.7%나 경남 평균 61.1%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60분 이내에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도 34.9%에 불과하다.2022년 기준 하동군민 연간 의료비 지출액 1288억원 중 973억원은 다른 지역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군은 올해 보건의료원 건립을 본격화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군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군의회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승인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군의회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증거기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의료자원과 환자입원행태 분석’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인력의 격차는 매우 컸다.
2022년 기준 서울 지역 의사 수는 3만 27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3.4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광주(각 2.62명),우즈베키스탄 환전대전(2.61명),우즈베키스탄 환전부산(2.52명),전북(2.09명) 순이었다.반면 세종(1.29명),우즈베키스탄 환전경북(1.39명),우즈베키스탄 환전충남(1.53명) 등 대다수 비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대에 그쳤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서울은 1만 204명에 달했지만 세종(234명),제주(439명) 등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봐도 상황은 유사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밝힌‘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51.5명),강원(49.6명),경남(47.3명),부산(46.9명),충북(46.4명)이었다.반대로 하위 5곳은 서울(38.6명),대전(39.2명),제주(41.1명),경기(42.3명),우즈베키스탄 환전세종(42.4명) 순이었다.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 설립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다만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건립 사업은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역 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시니어 의사 활용과 의료수가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개인 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치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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