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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폐지 공약 21대 국회서 폐기
22대 국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추진[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윤석열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인구전략기획부’신설 계획을 밝혔다.통폐합 대상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제외하고 지속 존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회색 코뿔소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회색 코뿔소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이에따라 복지부가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소관하는 데 법 소관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로 바뀐다.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가 일부 복지부에서 신설 부서로 이관된다.국가발전전략을 기획재정부가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신설 부서에서 세워서 부분별로 각 부처에 시행한는 구조로 추진된다.사회부총리 기능이 교육부로부터 이관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회부총리 기능이 일부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빠졌다.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저출생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추진돼 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회색 코뿔소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김정기 국장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는 게 없다”며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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