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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등급 미흡 이하를 받거나,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개월 간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관고진흥공사의 경우 기관장이 공석이라 인사상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게 됐습니다.
경영실적이 미흡 이하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3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에 모두 해당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스베가스 슬롯머신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고에 해당합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4개 재무위험기관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적자 폭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합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하거나 운영실적 최우수를 받은 3개 기관(한국남부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라스베가스 슬롯머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도 총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 받게 되고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됩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15개 기관이 '우수',라스베가스 슬롯머신한국도로공사,라스베가스 슬롯머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0개 기관이 '양호',강원랜드,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작년 19개에서 올해 15개로 감소했고,'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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