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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지로나 대 알라베스 통계시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지로나 대 알라베스 통계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지로나 대 알라베스 통계시의회가 상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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