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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안창호 후보자,슬롯 머신 무료 스핑크스'감정적 혐오'는 안 되고 제도적 차별은 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안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중앙일보>에 게재한 "'동성애자라 채용 탈락' 주장하면 회사가 '아님' 입증해야" 칼럼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광장 등 공적 시설,방송·신문 및 소셜 미디어 등에서 김일성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선 북한 추종자,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체주의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자칫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도 이를 막을 보호 장치가 없다."
이 가운데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고 한 대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허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자체를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권고를 해오고 있다.
일례로,슬롯 머신 무료 스핑크스인권위는 최근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숭실대학교,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불허한 한동대학교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의회 공개석상에서 "동성애자 싫어한다" 등 발언을 하자,인권위는 "지역 내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겨 성소수자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이 칼럼에서 "자칫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슬롯 머신 무료 스핑크스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도 인권위 입장과는 다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7일 '국제 성(性)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4주년을 맞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성애 조장 및 성정체성 혼란을 들어 서울·충남에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와 경기 지역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된 사건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안 후보자도 이날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슬롯 머신 무료 스핑크스"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리적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개인 성장이 정체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한편,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의 이같은 활동 전력에 대해 우려하며 지명 반대를 촉구해 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12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안 후보자가 소수자에 대해 '감정적 혐오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법률가모임을 하는 등 제도적 차별을 주장해왔다"면서 "그가 최소한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이제라도 국제인권기구가 숱하게 권고하고 국제인권기준으로 정착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본인의 입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