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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野,룰렛 시스템배팅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찰청장 "수사팀 판단 전적으로 신뢰한다"
수사 문제 특검서 드러날 땐 "책임지겠다"
"채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 vs "비공개 원칙"![[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7.1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20412409_web_20240711135747_20240711180927336.jpg?type=w647)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야권이 제기한 수사 부실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나온 '정권 충견' 발언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권의 공세에는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국회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윤 경찰청장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윤 청장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부실 수사' 비판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날 채상병 수사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경북청장 또한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수심위 규칙에 있는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에 (수심위 규칙을) 만들 때 기존에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검찰을 차용했다.'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문구에 '심의위원 명단도 당연히 비공개로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라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완하겠다"고 했다.
여권은 경찰 측에 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만들어졌는데,룰렛 시스템배팅경찰 수사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외부심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규가 있을 텐데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청장에게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됐다' '충성스러운 개' 등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경북청의 수사팀과 14만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상당히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경북청장 또한 "모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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