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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202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9_0020384974_web_20240619195415_20240625164430679.jpg?type=w647)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작성자 A씨는 “저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온 재향군인”이라며 “이 순직 사망사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 번째로,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며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했다.![[춘천=뉴시스]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1_0001582302_web_20240621150449_20240625164430691.jpg?type=w647)
또 A씨는 유가족을 향해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해당 사건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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