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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찰이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고려제약으로부터 금품과 각종 접대를 받은 의사 1천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의정갈등 속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던바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혼소송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향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 대상 의사가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제약사와 의사 리베이트를 둘러싼 수사는 새로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그 규모가 매우 크고 또 경찰이 수사 대상자 규모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질문 3> 오늘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고 빅5 병원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시점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4>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은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하고 있다며 다른 제약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의사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질문 6> 한편,던바대한의사협회가 내일(18일) 집단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고 1조3,던바800억여 원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을 선고했습니다.최 회장 측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한 것인데 최 회장이 말하는 오류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건데요.기여분 축소가 갖는 의미를 좀 설명해주실까요?
<질문 8-1> 하지만 단순히 오타를 수정한 것일 뿐 결과는 그대로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죠?
<질문 9> 최 회장 측의 상고 의사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는데요?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양측의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번엔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최근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이와 관련해 박 씨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질문 12>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구체적인 혐의 내용 짚어주세요.
<질문 13> 이러한 가운데 한 예능에도 등장한 적 있는 박 씨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만 박 씨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데요.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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