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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기로에 선 배임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급증 우려지난해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2174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 새 1만 건을 넘어섰다.현행 배임죄 조항을 유지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2174건이다.일반 배임은 제외한 수치다.형법 제355조에 배임죄가,웹툰 보는 곳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제356조에는 일반 배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다.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웹툰 보는 곳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일반 배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세다.
업무상 배임죄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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