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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신고·탐지현황 지난해 2억9500여건,올해 5개월만에 1억7000여건 육박
개보위 “원인 알수 없어” 황정아 “명확히 진상규명해야” 참여연대 등 경찰 수사 의뢰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탐지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1~5월 총 1억6862만79건(신고건수 1억6858만9656건,탐지건수 3만42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3019만6684건(신고 3019만2118건,탐지 4566건),정선 카지노 맛집2월 2432만7112건(신고 2432만4284건,탐지 2828건),정선 카지노 맛집3월 3770만1129건(신고 3769만1997건,탐지 9132건),정선 카지노 맛집4월 3809만1776건(신고 3808만4146건,탐지 7630건),정선 카지노 맛집5월 3830만3378건(신고 3829만7111건,탐지 6267건)이다.
이전 3년치(2021~2023년) 스팸문자 신고·탐지건수 현황을 보면,지난해 신고·탐지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정선 카지노 맛집탐지 61만7167건)이었다.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신고·탐지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4491만2292건(신고 4395만4091건,탐지 95만8201건),2022년에는 3877만2284건(신고 3797만7382건,탐지 79만4902건)으로 지난해 신고건수가 급증했다.방통위는 "2023년도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스팸문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부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주식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었다.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에 "많은 국민께서 최근 주식거래 권유 등의 스팸문자에 종일 시달리고 스팸 재난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팸 문자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에 대한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들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최근 스팸문자 급증으로 국민들이 문자를 삭제하느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방통위나 개보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협업해 이번 대규모 스팸문자 발송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문자 급증문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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