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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종합평가 비중조정,무료 신용 무예금 슬롯 한국어편익개선 및 발굴 등 요청[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강북횡단선’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수도권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경제성(B/C)’과‘정책성’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과도한‘경제성’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대토론회,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 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도권 지역‘경제성’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정책성’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경제성’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경제성’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신규 편익항목으로 요청한‘혼잡도 완화’로 인해 시민 안전과 쾌적성,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어‘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무료 신용 무예금 슬롯 한국어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지역균형발전 효과’를‘정책성’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정책성’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무료 신용 무예금 슬롯 한국어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경우 인구증가와 교통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무료 신용 무예금 슬롯 한국어혁신도시,택지개발계획,무료 신용 무예금 슬롯 한국어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