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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부실 위험’경고등을 켰다.제2금융권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최근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평생교육금융회사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34조2000억원으로 작년(135조6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태영건설 부도 위기로 신규대출 취급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건전성을 보여주는 연체율은 지속적인 오름세다.올해 1분기 말 기준 3.6%로 작년 말(2.7%)보다 1%포인트가량 더 뛰었다.2022년(1.2%)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특히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증권사(17.6%)와 저축은행(11.3)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은은 브릿지론(착공 전 대출)과 본피에프 둘 다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브릿지론이 본피에프 대출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이로 인해 대출 기간이 늘고 대출 금리도 올랐다는 것이다.특히 피에프 대출을 기반으로 만든 유동화증권을 보증해 준 중소형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유동화증권 익스포저는 증권사 18조2000억원,평생교육신탁사 5조4천억원가량이다.보고서는 “부동산 피에프의 금융권 전체 익스포저가 여전히 230조원 규모로 큰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피에프 사업성 또한 낮아져 부실 위험이 증대된 상황”이라며 “일부 비은행권의 경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실 자산에 대한 경·공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보고서에 따르면,평생교육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세 배가량 상승했다.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 연체율은 10.21%로 급상승했다.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 차주 비중(12.7%)도 일반 가계대출의 취약 차주 비중(6.4%)의 두 배 수준이다.가계대출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700만원,자영업자는 1억2200만원에 이른다.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지속률은 74.6%로,넷 중 셋은 연체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1056조원이다.
과거 금리 상승기에 견줘볼 때도 최근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세는 가파르다고 한은은 평가했다.그 이유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컸고,자영업과 직결된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을 들었다.또한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연체율의 절대 수준이 그리 높진 않지만 연체율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