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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28일 샌드박스 심의위
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
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앱 통해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장기렌터카 선 시승·후 승계도 허용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 등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차량 등 위치정보를 CCTV,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술은 이미 세계 최초로 개발됐지만,규제가 모호해 그간 상용화되지 못했다.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어서 상용화가 늦어졌다.
LG전자는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안전 솔루션인 'Soft V2X(vehicle to everything)'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위치·동작 센서,인공지능 객체검출기(CCTV),스마트 노변기지국과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연계,5G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동원한다.이를 통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자전거,도미노 나폴리도우킥보드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를 하게 된다.
LG전자는 서울시,세종시와 협력해 CCTV,도미노 나폴리도우5G 클라우드 구축 및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행자를 비롯해 차량,킥보드,자전거 등 여러 모빌리티와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이날 적극해석을 받았다.이는 장기렌트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기간 무료로 시승해보고 승계할지 결정하면 되고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또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에 힘입어 교통안전 스마트 솔루션,렌터카 승계 시승 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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