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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아니다” 판단
지역 교권보호위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 방해하는 행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통지한‘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대전교사노조 제공 
충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방해 행위”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앞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문제가 된 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11일 대전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날 조치결과 통지서를 피해 교사인 A씨 등에게 전달했다.
A씨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타 학급 학생인 B군을 지도하다가 손가락 욕설 등을 당했다.당시 A씨는 다른 학생과 다투던 B군과 상대 학생을 함께 복도로 불러 타일렀고,이 과정에서 B군이‘아이,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씨’라고 욕설을 하며 교실로 들어가 버린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후 반성 없는 B군과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지만,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학교 교권보호위에서 B군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충남교육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달 10일 학교 교권보호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심판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이번에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고,학교 교권보호위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재심의는 사건이 발생한 논산교육지원청,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A씨와 B군이 현재 각각 소속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 주최 단위가 지난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이번 결정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