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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유급 판단을 학년 말로 미루고,분데스리가 2 순위F학점(낙제)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I학점(incomplete·미완)’제도 도입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핵심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선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에서 학년 말인 내년 2월로 미룬다.F학점 대신 임시로 I학점을 주고,분데스리가 2 순위정해진 기간에 학습을 보충하면 성적을 줄 수도 있다.다학기제 운영도 권고했다.예를 들면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분데스리가 2 순위2학기는 단축할 수 있다.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3학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업일수 감축도 허용한다.학교 수업 일수(매 학년 30주 이상)는 2주 이내 범위에서,분데스리가 2 순위교과 수업일수(매 학기 15시간 이상)는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의예과 1학년은 진급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다.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분데스리가 2 순위2학기나 상위 학년에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만약 1학년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면,1학년 과목에 대해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의 유급 방지책을 두고 대학에선 “학생들을 수업에 돌아오게 할 근본적인 유인책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의대생들에 대한 소위‘천룡인’(특권층)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성적·학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에게 낙제를 안 주고 (판단을) 미루는 것부터가 당연히 특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래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공익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