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2018년 금융 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월드컵 병역특례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2차 제재’다.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월드컵 병역특례과징금 80억원 부과,
월드컵 병역특례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당시 재판부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