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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패 인사,임창정 야구장관 임명 위헌”
세타,임창정 야구임기 1년도 안 돼 물러나
탁신·군부 사이‘휴전’흔들 수도
정치 불안에 경제 위기까지 초래
9명으로 구성된 태국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5대4로 세타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세타 총리가 2008년 뇌물 혐의에 연루된 적 있는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인선한 건 헌법상 총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피칫 변호사는 푸어타이당의 사실상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그의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그는 사임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22일 친군부 세력과 연립정부를 꾸리며 총리직에 오른 세타 총리는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가 취임한 날 오랜 해외 망명을 끝내고 복귀한 탁신 전 총리와 보수 엘리트 군부 세력 간 연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7일 헌재는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5월 총선에서 당을 1위로 이끌며 파란을 일으킨 피타 림짜른랏(44) 전 전진당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왕실모독죄 개정’공약을 내세워 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선거 결과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얻으며 1당에 올랐지만 군부·보수파의 저지로 집권에 실패했다.태국 왕실을 모독하면 3~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112조를 두고 왕실과 군부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전진당이 이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헌재의 판결로 개혁의 길도 멀어졌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뒤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했다.2006년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축출됐고,임창정 야구2014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현 총리가 탄핵되면서 당분간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총리직을 대행할 예정이다.차기 총리 후보로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푸어타이당 대표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가 거론된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도 부르고 있다.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외국 투자자들도 태국에 투자했던 30억 달러(약 4조 665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태국의 주가지수인 SET 지수는 연초 대비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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