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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특수통 지우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표범이 사냥하듯" 강골 검사였던 尹,'김건희 리스크' 앞에서 안전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이었다.검찰은 물론 정부,현대건설 배구단 마이너 갤러리공공기관 요직까지 '특수통' 검사를 폭넓게 기용하던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정작 검찰총장 앞에서 멈춰섰다.
'기획통'을 전면에 내세운 결정은 그만큼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검찰로부터 파생될 정권 위협 요소,현대건설 배구단 마이너 갤러리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경로 이탈'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강골 특수통 검사로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하며 존재감을 키웠던 윤 대통령이 '과거의 윤석열'이 남긴 흔적과 교훈을 이번 검찰총장 인사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尹의 '믿을맨'에서 '리스크' 된 특수부
'더 이상 특수통을 믿지 못한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요소는 '배신의 칼'이다.검사에서 정치인,그것도 권력의 정점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에게 확실한 '믿을맨'은 특수부 라인이었다.초대 검찰총장으로 정통 특수통 계보를 이어온 이원석(55·27기)을,현대건설 배구단 마이너 갤러리이 총장의 동기이자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린 한동훈(51·27기) 현 국민의힘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년여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이 총장은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검찰 인사 등을 놓고 용산과 충돌했다.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 예외도,현대건설 배구단 마이너 갤러리성역도,특혜도 없다"며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를 표출했다.'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의 불씨가 점차 커져가던 시점에 검찰에서조차 이상행동이 감지된 것이다.
국정원 수사를 막아선 검찰 지휘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검사 윤석열,자신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한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서 격돌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가 집중 소환된 것도 이때다.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던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직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권력을 정조준하는 특수부 검사 특유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칼이 언제든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검찰이 정권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운신의 폭은 좁아졌고,결과적으로 이는 특수통 배제로 이어졌다.
특수부 라인에서 새어나온 불협화음에 대응해 돌파구를 찾던 윤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었다.'기획통' 출신의 김주현(63·18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귀환했다.민심 청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검찰 통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직할 체제' 굳히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김 수석 임명 6일 만에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친윤 검사'면서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이창수(30기)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산하 1~4차장도 모두 물갈이됐다.이원석 총장의 수족인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남은 건 검찰총장.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 막을 올린 시점부터 심우정 후보자는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다.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에게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건 그가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발하는 등 '추-윤 사태'를 통과하면서다.대검과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손발을 맞췄던 심 후보자와 김주현 수석의 인연은 더 깊다.특히 2014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있던 심 후보자의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바로 김 수석이었다.
검찰과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 후보자에 대한 김 수석의 확실한 '보증'이 있었기에 검찰총장 지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며 "적을 만들지 않는 심 후보자의 인성과 정무 감각,이원석 총장보다 기수가 높아 조직 관리에 유리한 점,(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정진석 비서실장과도 인연이 있는 점 등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제 산적…김건희 향한 두 갈래 수사 '뇌관'
심 후보자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다.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검찰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이 총장 임기(9월15일) 내 처분이 유력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차기 검찰총장에게 공이 넘어간다.
검찰은 주가조작 피의자들의 항소심 선고(9월12일) 결과를 지켜본 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만일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야권의 거센 반발이 확실시된다.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가 사망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전 정부와 관련된 다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 후보자가 공언한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지도 무거운 과제다.
기소청으로의 전락 위기에 놓인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야권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의 힘을 빼는 개혁 법안을 대거 추진하는 점도 차기 검찰총장 앞에 놓인 숙제다.
수사 경험 부족과 함께 심 후보자의 강점으로 꼽혔던 소통이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는 약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수사와 기획 업무를 모두 경험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심 후보자가 대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심 후보자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판단한 건 앞으로 '용산과 접점을 늘리라'는 뜻 아니겠나.심 후보자가 용산과 서초동 사이에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심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특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과 '코드'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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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배구단 마이너 갤러리,"2025년 증원해도 2035년까지 전문의 배출 어려워"뉴스 기사(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