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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카지노 하우스코스닥협회 등 경제3단체는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한경연 원장),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카지노 하우스강성부 KCGI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밸류업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정철 연구총괄대표는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사 책임제도 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의 주식 투자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카지노 하우스소유의 목적도 제각각인 만큼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지평 변호사는 "제도 오남용을 두려워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업 밸류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어법제의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놓고서는 상속세 인하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치했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말했으며,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경영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국내의 해외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공룡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빨리 자리잡아 우리 기업과 주주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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