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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추진 중.8월 중 법 개정,플랫폼 중개업자도 포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상품권 소비자 피해를 두고,나카야마 유타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9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또 여행과 상품권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과 환불을 요청하고,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받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공정위 차원의 소비자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대금 환불과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상품권 거래시 소비자 보호,이커머스 모니터링 진행"
특히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여행과 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9028명이 조정을 신청했고,결제 금액은 약 256억 원에 달한다.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달 중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한 위원장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크게 세 가지다.하나는 현행 대규모유통법을 고쳐서,플랫폼 중개업자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를 통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고,나카야마 유타입점 판매업자와의 거래도 투명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8월 중으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다.이미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고,새로운 상품권 약관도 반영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발행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면서 "상품권과 e 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약관 조항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동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운영된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면서 "소비자와 입점 판매업체 등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하고,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공정위 차원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위법 사실 확인… 이통 3사 담합사건도 조사 후 결론
이밖에 중국계 대형 유통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상호,전자우편주소,서버 소재지 등을 제대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사건에 대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는 무관하게 (공정위는) 이통사의 담합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것"이라며 "방통위와 협의를 했으며,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