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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툭하면 오는 스팸 문자,생활 공해 수준으로 폭증한 듯한데요.
이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가 스팸 문자 과태료 처분 내역 3년치를 모두 입수해 분석해보니,과태료를 여러 번 내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 1억 4천 7백여만 건 중 약 8천만 건이 이 건물에 입주한 문자중계사를 거쳤습니다.
2년 전 만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는데 2023년 들어 스팸 유통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팸 왜 발송하는지 그 이유만 좀 듣고 싶은데…"
이 업체는 최근 1년간 불법 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내발 스팸 문자의 40%가 이 회사를 거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반복돼도 큰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카지노 출입3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팸 발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입니다.
적게는 12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96곳,적발 건수로는 127건입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17곳에 이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8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최고 금액인 1,
해외 카지노 출입000만 원짜리가 6건,800만 원짜리가 2건으로 3년간 낸 과태료만 7,
해외 카지노 출입600만 원입니다.
[불법스팸 적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가입자들이 많아서 이제 돈 벌어서 이 정도 (과태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는 게 남는 장사란 뜻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적발되면 처음은 300만 원,두 번째는 600만 원,그 다음부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자진 납부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폭 감경해주는데다,네 번째부턴 과태료 최고액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승진/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
"'아 뭐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과태료 내고 나는 뭐 계속 보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최근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 과태료를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카지노 출입여러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달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4,700만 건으로,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남현택 /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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