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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법조인 모임 가입…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트럼프 재판 지연 의혹…초기부터 공정성 시비![[서울=뉴시스] 미국 공화당 소속 맷 개츠 상원의원 엑스(X) 갈무리.2024.07.16.*재배포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16_0001602657_web_20240716025554_20240716025820505.jpg?type=w647)
가디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맷 개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캐넌 판사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미래의 대법관 캐넌"이라고 소개했다.
캐넌은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로,케니 테테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 전까지 형사 재판에 대해 거의 경험이 없었으며 재판 지연 논란 등 초기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1981년생인 그는 쿠바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마이애미에서 자랐다.듀크대와 미시간대 로스쿨을 다녔다.'보수 연방주의자협의'(conservative Federalist Society)에 가입했고 졸업 후 보수 성향 항소법원 판사 밑에서 일했다.이후 플로리다 남부지검에서 일하면서 주로 항소 신청서를 작성했다.
2020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이 연방판사 후보로 추천했고,케니 테테일부 의원들이 그의 경력을 문제 삼았음으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플로리다 남부지법 최연소 판사 중 한 명이 됐다.
그는 2022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수천개의 문서를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고 해 사건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이것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이 "법무부도 해당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뒤집혔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캐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숨이 막힐 정도로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인정된 관행과 반복되는 사법 선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것은 캐넌 판사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어 재배당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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