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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상적인 수사 절차”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동안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것과 관련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으로도,성남FC로도,토토 영구 뜻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토토 영구 뜻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과 아내,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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