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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스코틀랜드 대 조지아사자명예훼손 혐의 입건
온라인상 조롱글도 내사 착수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또 경찰은 온라인에 희생자들을 조롱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현장에 남긴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스코틀랜드 대 조지아이에 따라 A씨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사자명예훼손은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씨는 자신이 쓴 쪽지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 과정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스코틀랜드 대 조지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세 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해당 사건들 중엔 여초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 희생자에 대한 조롱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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