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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장 A 씨(8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직 고위직 공무원,2018년 5월 15일 야구 경기일정의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홀 이동 중 B 씨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A 씨의 일행 중 한명은 B 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 씨는 쉬는 시간 담당 팀장에게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했고,2018년 5월 15일 야구 경기일정골프장 직원이 A 씨 일행의 행동을 만류하자 그는 피해자에게 “일렀네.일렀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8년 5월 15일 야구 경기일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추행 정도와 횟수,2018년 5월 15일 야구 경기일정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2018년 5월 15일 야구 경기일정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제추행 발생건수는 1만5864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4953건으로 집계됐다.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4.3%이며 검거인원은 1만58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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