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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2대 국회 첫날부터 난타전
[서울경제]
다시‘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야기다.2023년 21대 국회를 지나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블랙리스트 논란은 재현됐다.8일 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15년 전,10년 전 블랙리스트 이슈가 회의 의제를 장악했다.그외 문화와 관광,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영상체육,국가유산 등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주에 새롭게 문체부 1차관으로 임명된 용호성 차관의 과거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을 키웠다.용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영화‘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의 인선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애매한 데다 용 차관에 대한 조치도 수위가 낮은‘불문경고’에 그쳤다며 문제없는 인선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용 차관은 “주영국 한국문화원장 재직 중 1차 소환돼 한 달 반 가까이 조사받았으며 내용이 소명돼 근무지로 복귀한 기억이 있다”며 “2차 조사는 지난 정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의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다.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혐의,하나는 입건유예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도 전 장관의 중징계를 요청으로 결국‘불문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용 차관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든 어떤 맥락이 있든 그 부분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고,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시기 문화정책을 담당한 관료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하며 살아왔다.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 차관은 “비극적이거나 여러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제도와 정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덩달아 유인촌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또 제기됐다.다만 유인촌 장관은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유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다고 보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권이 바뀌면 어느 한쪽은 가해자,어느 한쪽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제 양쪽 피해자가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이 첫 장관직(2008~2011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어느 정도는 블랙리스트가 역대 각 정권에서 다 있었다는 이야기다.
유 장관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걱정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다.저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자신이‘피해자’라는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실제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생한 일이다.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잘렸고 배제됐고 이 자리에 오기 1년 반 전에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잘렸다”며 상처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9월 14일 장관 취임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첫 질문을 블랙리스트 이슈로 대답한 적이 있다.그는 첫 문체부 장관을 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블랙리스트’작성·실행 의혹에 대해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정리’가 안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있었다면 (제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진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함께 10월 3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관료에게 인선 등의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블랙리스트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내부에서 징계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도 상관없이 공무원 인사에선 능력 위주로 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8일 국회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블랙리스트로 몰아치거나,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영상한편으론 그런 의도로 자기편을 챙기는 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유 장관은 “확실하게 개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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